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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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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대영제국의 권위 손상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브렉시트 파기해 EU와 정치·경제 협력 복원 필요10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차남인 해리 윈저의 자서전이 영국에서 발간됐다. 왕실의 은밀한 사생활이 포함됐기 때문에 첫날에만 40만 권이 판매됐다. 지난해 9월8일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한 후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왕실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낮아졌다.왕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 이미지가 붕괴되는 전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도 영연방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영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중이다. 대영제국의 위상이 점점 하락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발휘하는 영향력도 위축되고 있다. 2021년부터 발효된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EU)에서 탈퇴)는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치명상을 가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런던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영국 런던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브렉시트가 금융업의 경쟁력 훼손시켜 글로벌 위상 추락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위인 런던은 미국 뉴욕에만 뒤쳐져 있다. 홍콩·싱가포르·상하이 등이 3~5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런던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했다. 17~18세기부터 국제 상업 중심지로 떠오른 이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런던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혼란한 의원내각제, 영연방을 대표할 왕실 권위 하락, 친미 일변도 외교정책 등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초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사임 후 취임한 리즈 트러스 총리는 45일 만에 낙마해 역사상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인도계 리시 수낙이 트러스의 뒤를 이었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한 후 국왕에 취임한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의 사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했다. 불륜과 이혼, 이혼녀와 재혼 등은 국민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다.영국은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3자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이들 3국에 캐나다·뉴질랜드가 포함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같은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에 동참하며 적대국이 늘어났다.경제적으로 보면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의 붕괴, 브렉시트로 EU 경제권에서 이탈, 브렉시트로 공급망 붕괴 등을 극복해야 한다.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롤스로이스·벤틀리·재규어랜드로버 등 고급차가 주도하지만 국가경제를 뒷받침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브렉시트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가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의 통관에 관세가 부과되고 수출물량도 제한된다. 영국의 제조업이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했던 것은 EU라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최대 시장이긴 하지만 수·출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도요타·닛산·혼다 등이 영국에 제조공장을 건설한 것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이었다. 브렉시트로 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영국에 관세를 내야하고 영국에서 EU로 완성차를 판매할 때도 EU가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 공급망이 붕괴된 이유다.사회는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발호, 마약·절도 등 각종 범죄의 증가, 높은 주택 가격으로 정주 여건 악화도 글로벌 금융도시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방해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표적이 됐다.중앙아시아·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된 헤로인·코카인과 같은 마약이 청소년층까지 확산되며 각종 범죄가 급증했다.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마련, 마약에 취해 벌인 범죄, 마약 중독으로 가정 파괴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늘어나며 주택 가격이 급상승해 정주 여건도 악화됐다.문화는 자국 중심의 국수주의 문화의식, 해외 문화에 배타적 성향, 글로벌 문화를 포용할 인재 양성 소홀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영국이 해가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문화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군사력의 우위가 제국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했을 뿐이다.영국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대문화 셰익스피어는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고 호언했지만 인도 문명에 비하면 영국의 문화는 초라할 정도로 열악하다. 해외 문화에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문화를 포용할 인재를 양성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영국인이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기술은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자체 ICT 인재 양성 노력 등이 부족해 금융 경쟁력에 비해 ICT 인프라는 열악한 편이다. 영국 정부는 2009년 디지털 브린트(Digital Britain)을 발표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영국의 ICT 인프라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S/W 엔지니어가 부족하고 국가 차원에서 ICT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 안정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추진해야 과거 위상 회복 가능브렉시트가 시작된 이후 영국의 교역 대상국은 EU보다는 비EU 국가로 전이되고 있다. 2017년 EU로 수출액이 전체의 32.1%를 점유했지만 2021년 30.0%로 줄어들었다. 2021년 수출대상국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교역대상국 2위를 차지했던 독일을 스위스가 대신했다.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안정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유럽과 정치적 유대 강화로 고립 탈피, 인도·아프리카·중동 국가와 외교 협력 확대 등으로 쉽지 않은 임무가 생겼다. 금융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힌 브렉시트도 우익 정치인의 선동에 의해 시작됐다. 국민 대다수는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다.영국의 지나친 친미 정책은 EU와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시켰다. 수출입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EU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중국에 이어 급부상하는 인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동 국가와 외교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대변화가 필요한 것도 외교 다변화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경제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대체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 중동·북아프리카(MENA·Middle East North Africa) 지역과 경제 교류,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세계 최고 AI 솔루션인 알파고의 본사는 영국에 있으며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닝도 영국인이다. 하지만 AI 연구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다.MENA 지역은 인구와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다. 나이지리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1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댐은 북아프리카 경제 지도를 바꿨다. 지난해 월드컵을 개최한 카타르는 러시아를 대체할 천연가스 공급지로 부각되고 있다.사회는 범죄 예방으로 사회안정 달성, 세계평화 의지 추구해 테러리즘 방지,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도 외국 금융전문가를 유인할 해결책에 속한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되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많지만 영국은 절도·폭행·상해와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지난 20여 년간 벌인 테러와의 전쟁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군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으며 의도한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서로 화해할 방도를 찾아야 폭력과 살인이 중단된다.문화는 문화 상대주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영어뿐 아니라 기타 외국어 교육,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글로벌 인재 교육 등이 영국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2018년까지 5억 권이 판매됐지만 영국 문화의 우수성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영어가 글로벌 공용어로 자리매김하면서 기타 외국어를 배우려는 영국인도 많지 않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의 국민이 최소 2~3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과 비교된다. 외국어 학습을 통한 다양한 문화 습득이 글로벌 인재로 전환할 수 있는 토양으로 작용한다.기술은 초고속인터넷·5G(5세대 통신)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대학 중심으로 S/W 엔지니어 육성, 국가 차원의 ICT 정책 수립 등이 중요하다. 홍콩을 제치고 아시아 금융허브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도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S/W 엔지니어 부족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 중심으로 S/W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금융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ICT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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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일본 74개 일본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사무국 디커렛(DeCurret)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은행 예금과 유사한 디지털 엔화를 발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2022년 1월 디지털 엔화를 사용한 대규모 비지니스 거래를 실험하게 된다. 디지털 통화 포럼이라는 컨소시엄은 디지털 통화의 안정화를 보장하기 위해 은앵 예금 작동 방식과 유사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디지털 통화 포럼(Digital Currency Forum, DCF) 회원에는 MUFG Bank, Sumitomo Mitsui Banking Corp., Mizuho Bank, Japan Post Bank 등 주요 은행이 참여했다.NTT(Nippon Telegraph & Telephone Corporation), 동일본철도(East Japan Railway), 미쓰비시상사(Mitsubishi Corp.), 지방 정부 등도 회원이다. 또한 컨소시엄은 2022년까지 NFT를 위한 디지털 통화시장의 베타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일본 중앙은행, 일본 금융청, 3개의 부처 등에서도 포럼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디커렛(DeCurr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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